[2025 예산] 공무원 보수 3.0%↑…병장 월급 205만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내년 공무원 보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0% 오른다.

병장 월급은 정부 공약에 맞춰 200만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공무원·병 봉급 인상…KF-21 양산 본격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다.

지난 2017년 3.5% 오른 이후 첫 3%대 증가 폭이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오르는 등 낮은 인상률을 보여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인상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던 반면, 물가상승률은 높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과의 보수격차는 지난 2020년 90%였는데, 올해 82.8% 수준이다"며 "물가상승률과 보수 격차를 고려해 올해 인상률에 비해 높게 정했다"고 부연했다.

내년 병장 월급은 200만원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군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을 전년 대비 1조2천억원가량 늘린 6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장 기준 내년 병사 봉급은 월급여 150만원과 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친 205만원까지 오른다. 올해 병장월급은 165만원이다.

또한, 예비군 1~4년 차 동미참 훈련 참가비 4만원, 5~6년 차 작계훈련 교통비 6천원 신설 등 예비군 처우도 개선된다.

간부의 경우 국민평형인 85㎡ 관사, 1인 1실 간부 숙소 등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은 6조5천억원에서 7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가량 늘어난다.

특히 오는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KF-21 양산에 1조1천억원, 레이저 대공무기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1조7천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차 충전기 9.5만개 보급…보이스피싱 경보 '48시간→10분'

정부는 과충전 방지가 가능한 전기자동차(EV)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내년 9만5천기가량 확대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천18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무인파괴방수차를 6대 확충하고 대형 복합화재 대응을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추가 구축한다.

리튬배터리 화재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129억원가량을 투입한다.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에는 총 4천억원을 배정한다.

기존 48시간 소요됐던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는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해외 직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예산은 1천억원가량 증액한 3천억원이 편성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연구원은 80명가량 증원하고 전문감정인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피고인 국선변호사를 20명 확대하고 2차 범죄 피해 우려자 밀착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피해자 생계비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