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연 30만원 지원…사과 비축

새출발기금 30조→40조+α…온누리상품권 발행 5천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사과를 비축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해 농수산물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금융 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를 4.5%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는 2천억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에는 2천37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내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배달·택배 수요가 늘었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선 무료 배달·택배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대비 2023년 소상공인의 연간 배달·택배 비용 증가분이 60만원 정도 된다"며 "간이과세 기준인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절반 수준인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등 스마트 기술 보급도 6천개에서 1만1천개로 늘릴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에는 스케일업 2천억원, 성과연동 특례보증 2천억원, 사업화 300억원 등 총 4천300억원이 투입된다.

이커머스 플랫폼과 소상공인 3천개를 1대1 매칭해주는 'TOPS 프로그램'에는 150억원을 투자하고, 상생성장지원자금에도 1천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30조원에서 '40조원+α' 규모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만t(톤) 규모의 사과 신규 비축을 포함해 농산물 비축을 28만6천t에서 33만4천t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농산물 비축 지원 예산은 올해 7천249억원에서 내년 8천125억원으로 증액된다.

계약재배 역시 101만4천t에서 105만t으로 확대해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위해 산지-소비지 온라인 거래 물류비를 67억원 신규 지원하고 정산·결제자금도 185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농산물 직거래 융자는 70억원 늘리는 한편 수산물직매장 30개소도 신설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