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도 예산안,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 훼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천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 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천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5년 R&D 투자 33조2천억원보다 3조원 이상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2천728억원보다 2천661억원 줄었다고 비판했다.
공공주택 예산도 3조원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예산은 25만2천호 기준 14조9천억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는 올해 20만5천호 기준 18조1천억원보다 3조2천억원 감액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행개선(일시불→3년 분할)이 됐다고 부연하고 있다"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정부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8.9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