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증권학회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확장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및 소비자보호 이슈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법규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시장이 안정적 정착을 통해 미래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다양한 혜안 모색의 기대를 피력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이슈는 법이나 규제로 풀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의 문제는 기술로 풀어야 함을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은행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하였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다양한 기초자산과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영석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부, 학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손영채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은 "현행 가상자산법은 기존 법체계 밖에서 이용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산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시장 발전 상황에 맞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규율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 정립된 법체계의 활용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시장은 이용자보호법이 7월에 시행된 만큼 법 시행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ICO(가상화폐공개) 허용 및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허용 등에 관한 논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토큰증권 시장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산원장 방식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웹 3.0 시대 대응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