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된 설계사 곧장 '등록 취소' 추진
금감원, 보험업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업계에 안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보험업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적극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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