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소상공인·中企에 명절자금 43조

숙박쿠폰 50만장·교통비 면제…내수 활성화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연휴 기간 국내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겨냥해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하고, 교통·문화·휴양 등 각종 이용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성수품 17만t 공급…물가안정 총력

정부는 올해 고물가 이전 시기인 지난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올해 추석 물가를 관리할 방침이다.

공급 확대, 가격할인 지원, 수급대응 체계 대응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춘다.

우선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수품 17만t을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2.2배 증가한 1만2천t을 공급한다. 추석 3주 전부터 일평균 700t이 공급되는 셈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사과는 1만5천700t, 배는 1만4천300t이다.

양파, 마늘은 비축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2배, 감자는 1.2배를 공급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체리, 키위, 자몽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종료 시점을 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평시 출하물량이 6만4천t이었던 것에서 1.4배 늘어난 9만t을 공급한다.

계란은 출하 물량을 평시 대비 1.7배가량 확대한다.

정부는 할인 지원 규모를 전년 670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업체별 주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은 유통사 자체 할인을 포함해 최대 60% 할인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도 병행한다.

또한, 정부는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기획해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역대 최대 43조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4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보험은 매출채권 2조7천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요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료를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추석 전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손해를 입은 판매자에게는 최저 2.5%의 금리로 1조6천억원 상당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대금 조기 지급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운영한다.

공공조달 사업의 경우, 진행 중인 계약 건은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대학생과 취준생의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최대 100만원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원한다.

정부는 내달 서민의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서민층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추석 기간 안전 확보를 위해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국내관광·소비 촉진 지원……숙박쿠폰 50만장·교통비 면제

정부는 추석을 계기로 내수가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50만장을 배포한다.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5만명을 추가 모집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연휴 기간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각종 교통 이용료를 면제하고, 청와대·궁 야간 개장, 코리아 둘레길 개통 등 문화 시설도 신규 개방한다.

소비 지원을 위해서 3종 세제 지원에 나섰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에 지급하는 재화에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린다.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카드형·모바일은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한시 상향 조정한다.

기업이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한다면, 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행축제, 가을 정기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매월 릴레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 평가 성과급은 추석 전 지급되고,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다.

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정부는 공공투자 5조원 보강에 나서고, 지방재정 6조5천억원을 추가로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주택수요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 이후 5년 이상 임대 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 및 투자 활성화 등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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