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유형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2035년까지 10만호 공급한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 등을 완화한 새로운 유형의 장기 임대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10만호의 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안은 지난 7월 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법인)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20년 장기 임대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80%로 구성돼 있지만, 민간 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임대시장이 영세화돼 장기간 안정적인 공급이 제한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사기 여파로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에 대한 수요도 커진 상황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설명 브리핑에서 이번 정책은 "국내 임대 시장은 비등록, 개인이 주도한 시장이고, 대규모 임대 시장은 구축돼 있지 않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많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 자율형 ▲준자율형 ▲ 지원형 등 3가지 사업 모델로 분류해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사업 모델은 임대료 규제나 법인 중과세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PF) 보증 지원,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지원에 따라 규제의 균형을 맞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자율형은 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민간 임대법상의 임대료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으로 적용한 모델이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5% 상한 등은 적용하되 기금 융자와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은 추가한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 지원을 확대한 모델이다.

다만 3가지 모델들에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2+2년 규제와 임대료 5% 상한 규제는 적용된다.

정부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김규철 실장은 "기존 임대 시장은 임대료 규제가 크다 보니 기업들이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임대료를 통한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길 많이 해왔다"라며 "이번 방안은 최소한의 규제만 두고, 인센티브 등 그에 맞는 세제 혜택을 제공해 전반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부문을 협의회 출범을 통해 체계화·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 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에 대해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고, 해당 부지를 입체복합 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착공이 가능한 선도사업 10개소를 올해 10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에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사업 도입과 관련해 "이는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