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충격] 사실상 221조 폭탄…급증 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내년 국채 발행 예정 규모가 급증하면서 채권시장에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온 만큼 발행 증가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던 시장 참가자들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중이다.

전체 예산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국채 발행이 올해 대비 급증한 점은 올해 38조 원에 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여파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액은 약 201조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올해 예정된 158조4천억 원보다 약 43조 원(27%) 급증한 수준이다.

내년 국고채 만기 물량이 102조2천억 원으로 올해 93조5천억 원보다 9조 원가량 많은 것을 감안해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행량이 증가했다.

내년 국고채 발행 순증 규모는 올해 약 50조 원보다 약 70% 많은 84조 원에 달한다.

게다가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원화 외평채를 포함하지 않은 규모다. 원화 외평채는 국채지만, 기재부는 '국고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올해 예산안에는 원화 외평채 최대 18조 원 발행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관련 법안 미비 문제로 아직 실제 발행은 되지 않는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최대 20조 원이 반영됐다.

원화 외평채가 한도까지 최대치로 발행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채권시장에 국채가 221조원 투하되는 셈이다.

정부는 원화 외평채를 주로 1년 등 단기물 위주로 발행한다는 복안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가 다양화하면서 국고채와 구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 규모가 3.2%인 점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 급증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정한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보다 오히려 0.8%포인트 개선된다.

전체적인 재정 흐름과 국채 발행이 이처럼 큰 괴리를 나타내는 배경은 외평기금의 전용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평기금의 원화 여유자금 38조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안을 짰다.

그 결과 올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023년 대비 확대됨에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약 9조원가량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외평기금 전용이 아니라면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도 현재보다 훨씬 많았어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외평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계획이 없다. 그러다 보니 올해와 비교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와 비교해 국고채 발행이 예상치도 못한 규모로 급증하면서 혼란스러운 시장 참가자들이 많다"면서 "다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인 만큼 국채 금리가 다소 오른다고 해도 해도 물량 소화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