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합병·공개매수 과정서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여전"

기업지배구조 개선 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합병이나 공개매수 과정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투자자 신뢰를 가로막고 있다고 28일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그간의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면서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 6월 이후 학계, 재계, 금융계, 및 일반투자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의사결정 상의 공정성 담보 장치 및 소액주주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나왔다.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자본거래에 대한 규율 공백이 존재해 이사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별도 조항을 신설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및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체계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이사와 주주 간 법적 위임관계가 없어 현행법 체계상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개정안의 포괄적 특성 및 불명확성으로 인한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해 명확한 행위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규정을 기반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기업 역시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거나 기업 대표이사가 직접 IR 행사에 참여해 주주 소통을 확대하는 등 주주총회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