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년 예산안 혹평…'초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677조4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내용을 뜯어보면 초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 예산안이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된 감세 기조에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도 감세 기조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에만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20조원 이상이 예상되는데도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을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심각한 내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한마디로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 관리 예산이 2천661억원 감소했고, 정부가 역대 최고라고 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삭감되기 직전 수준으로 복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역대 최대인 25만2천호의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면서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이나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의 빚이 많다면서 부자들의 세금은 왜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인가"라며 "심각한 내수 경제 침체 상황에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도 모자랄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민생 경제 회복 의지도 실력도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8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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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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