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 4.5% 축소…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SOC 신규사업, 전년 대비 16% 수준 '사실상 실종'

국토부 "투자효과 극대화와 지출 효율화"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편성액이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사업은 올해의 20% 수준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종되다시피 했다.

전반적인 예산감소에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늘었고 주거급여도 인상됐다. 국토부는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예산 22조8천억원, 주택도시기금 35조5천억원 등 58조2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공개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예산은 3.8%(9천억원), 기금은 4.9%(1조8천억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4.5%(2조7천억원) 줄었다.

분야별로는 SOC가 19조6천억원으로 5.8%(1조2천억원), 사회복지가 38조6천억원으로 3.8%(1조5천억원) 감소했다.

SOC 사업이 줄어든 것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완공된 기존사업 예산이 올해 1조194억원에서 내년 7천971억원으로, 신규사업 착공도 올해 1조2천770억원에서 내년 2천84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내년 주요 예산사업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분야에 맞춰졌다.

주거안정에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천호 공급된다. 사업인가 기준인데 올해 20만5천호와 비교하면 23%나 증가했다. 공공분양이 10만호, 공공임대가 15만2천호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7천500호로 전년 대비 1.5배 늘리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150만명으로 올해보다 5만명 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인상했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를 위해 20곳, 400억원의 예산을, 뉴빌리지 사업 예산으로 30곳, 930억원을 배정했다.

교통혁신에서는 출퇴근 30분, 전국 2시간, 지방 1시간 생활권 조성을 겨냥했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B, C노선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 개통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은 내년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1천638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인 K-패스 사업은 올해 이용객 185만명이 내년에는 362만명이 되도록 2천375억원을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국토 균형발전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 지역별 핵심교통망 구축, 성장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안전강화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안전, 건설현장 안전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해외진출 지원, 모빌리티 혁신, 선도형 R&D 확대 등 3개 분야를 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해외진출지원에는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시행( 계속 13건, 신규 6건 등 335억원), 수주지원 (910억원) 등이다.

모빌리티 혁신에서는 드론활성화 사업(325억원),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상용화 투자 264억원에 눈에 띄었다.

선도형 R&D확대에는 4천879억원이 배정됐는데 공장제조화건설(OSC),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6건, 로봇·AI 활용한 건설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추진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