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국세관장 만나 "수출입 저해 킬러규제 혁파"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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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 세관장을 만나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전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현장에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불법 마약류를 수출입 금지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보류대상에 방산기술을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불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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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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