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법안, 정무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공매도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입 공매도를 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강명구·권성동·윤한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만·강훈식·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정무위는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증권사도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 거래 계약 체결 시 상환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는 최대 5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했다.
또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상당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의심인 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부당 이득에 따라 징역을 가중한다.
법안에는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6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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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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