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장기임대, 전세사기·가계대출·갭투자 위험 줄여"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위해 마련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전세 사기나 가계대출 증가, 갭투자와 같은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소재 민간 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를 현장 시찰한 뒤 가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내 임대 주택 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화하지 못하고 개인이나 미등록 임대 중심으로 성장했다"라며 이 때문에 "장기적인 양질의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변동성이 높아 전세가 상승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때문에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리츠 등 법인이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20년 이상 민간 장기 임대주택 공급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법인)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 참여 유인을 높였다.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적절한 시기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정부는 사업 모델을 ▲ 자율형 ▲준자율형 ▲ 지원형으로 세분화해 규제와 혜택 간의 균형을 맞춰 참여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중 자율형 모델은 민간 임대법상의 임대료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각종 혜택은 거의 없는 경우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는 "전세가 효용을 다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범 중에는 악질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못 내주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빨리 전세 사기 이런 부문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을 발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전세는 집값이 오르면서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많은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거라 전세는 결국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 제도는 또한 "갭투자를 불러 투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가계 부채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의 위험도 있어 신유형 임대로 가면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임대료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에 비하면 월세 부담이 있지만, 금융 구조를 짜기에 따라, 그리고 모델에 따라 어느 정도 지원과 가격을 받을지는 사업자들이 원하는 사업모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책은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임대료 부문은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과 같은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 분양 사업처럼 한 번에 대박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임대율이 90% 이상이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경우 건설사들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