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역 민원에 전력망 확충 4년 지연…전기료 인상 요인"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역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전력망 확충이 4년가량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망 부족으로 저렴한 발전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전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36년까지 전력 수요가 20%, 신재생에너지는 2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력 생산은 영호남에,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발전한 전력을 옮길 전력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특히 반도체 등 첨단 특화단지의 전력 공급과 원전 및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력 수송을 위해 대규모 융통선로·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역 민원은 전력망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 기준 표준 공사기간은 9년이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실제로는 공사에 약 13년이 걸린다.
[한국전력 제공]
충남 당진시의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입지선정 지연, 인허가 불허 등으로 12년 넘게 지연됐고 전남 장성군 신장성 송전선로, 경기도 시흥시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각각 6년, 5년 남짓 늦어졌다.
한전은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 경우 발전원가가 싼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단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인허가 불허에 따른 법적 대응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
정부와 한전은 입지선정을 법제화하고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사 지연을 막고자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 단가를 높였으며 전력망 지중화 확대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신속 건설체계를 구축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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