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4%p 올리고 공공임대 80만호 늘린다
3차 장기주거종합계획 확정…연간 신규주택수요 39.3만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향후 10년간 정부의 주택정책 근간을 이루는 장기주거종합계획이 확정됐다.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은 지금보다 4%포인트(p) 올리고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80만호 더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와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된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한 장기 법정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가구 증가, 지방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등을 담았다.
이번 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 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시장기능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 세 가지를 정책 목표로 세웠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주택공급에서 연간 전국 신규주택수요는 2023년 44만8천200호에서 2032년 33만3천200호 등 평균 39만3천500호로 추산됐다. 재건축·재개발을 규제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 철도 지하화 등으로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3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인구 천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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