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토큰증권과 골든타임

(서울=연합인포맥스) 골든타임(Golden time)은 의학용어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과정, 사고 발생 때 화재 진압 등의 상황에서 사고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대응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경제용어로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시간에 골든타임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업은 '토큰증권 발행(STO)' 등 디지털 자산시장이다.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올해부터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됐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국내 시장은 규제 특례에 의존하고 있다. 합법적인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선제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왔던 국내 증권사들은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고, 증권사들과 협업하던 조각 투자회사들도 위기에 빠졌다.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인 만큼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최근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뿐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시장 개장도 표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고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완료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을 구축한 후 회원사들과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진행은 완료한 상태지만 관련 법의 통과가 필요하고 세제 등 아주 세부적인 부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한국거래소의 장내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것이 시장 개장을 늦추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공약으로 토큰증권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 벤처·스타트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토큰증권의 발행·유통·공시체계 정비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개원 석 달 만인 지난 28일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국회 들어서도 소모적인 정쟁만 벌이다 극적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양측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빨리 법제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논의될지 미지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금융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금융부 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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