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수 8.8조 덜 걷혀…7월엔 5개월만에 증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법인세 감소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7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8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7월 세수는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조2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건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 감소했다.

지난달 10조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개선한 모습이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최근 5년 평균(64.3%)보다 7.5%포인트(p) 낮았다.

지난해 7월까지 결산 기준 진도율인 63.2%와 비교해도 6.4%p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7월까지 법인세는 33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5천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5.0%와 39.8%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개선됐다.

소득세는 1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 폭이 축소됐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거래대금은 올해 상반기 2천9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지만,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치면서 4천억원 줄었다.

관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1천억원 덜 걷혔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진도율은 지난달보다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2013년, 2014년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은 각각 진도율 96.0%와 94.9%로 세수결손이 발생한 연도다.

해당 진도율을 올해 세입 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면 약 14조원~19조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8월 중간 예납에 대해선, "아직 신고 중이라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상장기업은 분위기가 좋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지난 3월에 제출한 것의 절반만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7월 국세수입을 구체적으로 보면 40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천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2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하였으며, 신고분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부가가치세는 7월 수입액 증가로 6천억원(2.7%)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예상보다는 저조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윤 과장은 "하반기 부가가치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1분기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세수에 좋은 요인"이라면서도 "설비투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토지거래량이 전년 대비 8.5% 줄어들면서 1천억원(-0.6%) 감소했다.

윤 과장은 "근로소득세는 정상궤도에 올라왔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PF 불안정하다 보니 신규 PF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토지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와 교통세는 1천억원가량 증가하고, 증권거래세는 약 1천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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