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티메프방지법 등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170개 선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법 등을 22대 정기국회의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30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입법 추진 170개 주요 법안을 선정했다.
170개 법안은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 개혁, 미래 성장,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개의 분야로 나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이 민생 경제 분야에 해당하고, 저출생 대책 법안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 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이 있다.
의료 개혁 분야에서는 필수·지역의료 육성과 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 먹거리 발굴 분야는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역 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 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 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의 '대한민국 체인지 업(Change-Up)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최우선으로 입법 및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애서 만찬을 하고 있다. 2024.8.29 [공동취재]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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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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