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 보증 24.2조원 승인…신축매입에 3.5조 추가집행"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8·8 공급대책으로 30조원에서 35조원까지 확대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현재까지 24조2천억원 승인됐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8·8 공급대책 진행 상황을 이같이 점검했다.

정부는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1천억원), 은행·지주 등 조성펀드(6천억원), 저축은행권 펀드(5천억원), 여전업권 펀드(4천억원)가 1조2천억원을 집행했으며, 향후에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4천123호 상당의 신속 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계획을 결정했으며, 각종 사업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중재를 통해 정비사업자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 이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할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천호 공급을 목표로 세우고 최대 3조5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 과제 추진 현황과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