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에 집중…현금살포 아닌 필요에 맞춤 복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님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며 "1대 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확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확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추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이 한 대표가 제시한 저출생 정책이다.

한 대표는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표 복지 정책으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연간 240만원을 늘린 것, 저소득 대학생에 월 2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연240만원)하는 것, 사병 월급을 205만원으로 늘린 것,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것 등이 제시됐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라며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들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에너지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공감대가 있다며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세계 1위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법원 판결에 민주당이 불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