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수회복에 미흡한 예산' 지적에 "민간활력 지원으로 뒷받침"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내년 예산안이 내수회복을 지원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최근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4.5%)을 밑도는 3.2%로 묶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재부는 1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러한 비판에 "경기 회복기 아래 재정이 주도하는 인위적 부양이 아닌, 민간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하고,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확대로 소비 및 투자가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 매출 신장,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 임대주택 지방물량 확대, 신성장 연구개발(R&D) 29조7천억원 편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SOC, 투자 및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급여 141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110만개 확대, 농식품 바우처 전국 시행, 한부모 양육비 인상 등으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이전 강화, 비용절감 등을 통해 소비여력을 확충했다"고 부연했다.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라는 지적에 대해선, "의무지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민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무지출을 18조원(5.2%) 확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보훈보상금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예산 중 융자사업이 65%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융자사업 비중은 지난 2018년 79%에서 지속해 감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으로, 비용 부담은 줄이고 매출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내수진작 방안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외환위기 이후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운영한 제도"라며 "팬데믹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로 지원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 사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올해 7.5%에서 내년 4.8%로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택 부문을 제외하면 복지지출 증가율은 6.6%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복지분야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수 철도 및 도로 노선에 대한 완공 소요가 크다"며 "대규모 재원이 투자될 신규 사업은 대부분 설계 등 본격적인 공사 전 단계로 투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공공분양 집행방식을 실소요에 맞게 개선해 올해 대비 3조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감 재원으로 역대 최대인 25만2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병장 봉급이 하사 봉급을 넘어섰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내년 기준 병장 봉급은 205만원, 하사는 월평균 273만5천원"이라며 "보수 역전은 없다"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