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금투세,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까지 종합적 논의·검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합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일 여야 대표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에 시행하는 부분은 유예하자고 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곽 대변인은 "그(금투세)와 함께 상법 개정안 등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 등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들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주식 투자를 통한 국민의 자산 증대 등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대표 회담 결과 8개 항의 공통 발표문을 공개했다.

1항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이었고, 2항이 금투세와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의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는 것과,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제도적 보완 방안 추진,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이 발표문에 담긴 내용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와 관련, 조 대변인은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견을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는 못했다"며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의료 대란 우려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대책기구의 구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다"며 "추석에 응급 상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