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정부, 2년간 한은 마통 이자 3천억원 육박"
전 정부의 3배 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 총액이 3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년 동안 지급한 한은차입금 이자 총액은 2천965억 원, 재정증권 이자 총액은 4천9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이자 총액은 7천867억 원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 3천432억원의 2.3배에 달한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윤 정부 5년 동안 지급될 이자 총액은 무려 2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문 정부 5년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27조원에 달한다. 1~8월 한은 차입금 누적액은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117.6조원) 총액을 9조5천억원만큼 초과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수치인데,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만 15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한은에 1천291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전년 같은 기간(1천141억원)보다 13%(150억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106억원)보다는 11.5배나 많은 금액이다.
국고금관리법을 보면 정부는 한은 차입금보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조달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상반기 자금조달 방식은 한은 일시차입금(91.6조원)이 재정증권 발행액(40.8조원)의 2배를 넘는다.
안도걸 의원은 "국가재정을 임시변통으로 계속 돌려막기 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돈은 결국 세입으로 상환해야 해서 재정 여력은 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한은 차입·재정증권 누적 발행 및 이자 현황(출처 : 안도걸의원실)
jhson1@yna.co.kr
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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