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축재정 비판…"배고플 때 허리띠 더 졸라매면 큰 병 생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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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과 관련, "힘드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배고플 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 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때야말로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균형 재정을 하려면 이런 불경기에는 세수 확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지평을 확대할 연구를 해야 한다"며 "이 역시 (정부가) 또 완전히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입 기반을 계속 훼손하는 것, 국가 경영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 가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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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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