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임대에 '공사비 연동'…정부 지원단가도 95%까지 인상 추진

LH 부채비율, 정부와 2028년까지 233%로 변경 협의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 촉진을 위해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에 대해 매입 가격을 공사비에 연동하고, 평가 의뢰 방식도 개선하기로했다고 밝혔다.

LH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5만호, 내년 5만호 등 2년간 총 10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10만호 중 1만8천호(올해 8천호/내년 1만호)는 8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한 든든한 전세 주택으로, 5만호는 6년 거주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에서 매입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8월 말 현재 신축매입임대 신청 건수는 10만3천호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수준의 4배 규모이다. 이중 심의 절차를 걸쳐 최종 매입 약정이 이뤄지는 규모는 통상 전체의 40%에 그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올해부터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매도자 추천'에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매도자와 감정평가사 간의 유착에 따른 가격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수도권 100호 이상 주택에 대해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이러한 가격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이중 검토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도 기존 4개팀 87명에서 9개팀 200명으로 늘리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입 신청 접수에서 매입 약정까지 소요 기한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약정 체결에서 준공까지 소요 기한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신축 매입 물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5개년에 걸쳐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LH 실매입 단가 대비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지난해 기준 65%였으나 이를 2029년에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매입임대의 호당 단가를 1~2천만원 인상하는 안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단가 비율을 72%로 올릴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매입임대를 위한 정부 지원단가는 호당 1억6천만원이나 실제 시장에서 매입한 금액은 2억5천만원 수준"이라며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입임대와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부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208%인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협약을 정부와 추진 중에 있다"라며 "정부와 부채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개별 호당 매입가격을 5개년에 걸쳐 95%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 국민이 우려하는 (부채) 문제는 깔끔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한다"라며 "우리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5-6년 후 가공 후 매각하면 회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한편, 계속 유찰되고 있는 성남시 오리역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 매각을 위해 지구 단위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LH 보유 연희동 학교 부지도 지구 단위 변경을 통해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