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도 올해부터 적자 전환…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초안서 명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는 재무전망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4년~202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초안에서 올해부터 5년간 적자로 전환된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 재정적자였는데 사학연금까지 재정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적립기금이 약 10~20년을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분석한 국민연금연구원보다 더 보수적인 추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학연금이 2029년부터 재무적자가 발생하고 2049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것도 심화하는 저출산 영향으로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사학연금이 향후 재무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내부적으로 그 시점을 '올해'라고 명시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를 받은 이사회에서도 산출 근거와 시뮬레이션 자료 등 설명이 부족하다며 원안 처리를 보류했다.

교원, 직원, 국립대 병원 직원이 가입 대상인 사학연금은 학령인구 감소 등 저출산의 직격타를 받는 공적연금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학교의 구조조정과 폐교로 인한 대량 실업의 위험에 직면해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비정규화가 가속하면서, 법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대의 정부 혈세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쓰이고 있는데, 사학연금 내부 추정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사학연금까지 합세하게 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21년 기준 각각 3조2천억원과 1조6천억원의 막대한 정부보전금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그 규모가 각각 7조2천억원과 3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원은 "사학연금은 그 어떤 공적연금제도보다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우려가 크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 사학연금도 함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