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남았는데…" 모호한 가이드라인에 리테일 혼선 가중

채권 개미 열풍 속 투자권유 준칙 개정

실무와 동떨어진 대책, 업계 혼란 지속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개인들의 채권 투자 열기에 힘입어 금융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으나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방안이 상당해 리테일 업계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리테일 시장에서는 당장 다음 달부터 민평금리 등을 투자 관련 참고지표로 직접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관련 가이드라인마저 부족한 터라 시스템 정비를 두고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증권사 리테일 파트에서는 내달 22일 시행될 '표준투자준칙' 개정안을 맞추기 위한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데 한창이다.

지난 7월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예고 후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발표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민평금리 제공이다. 개정안 시행 시 민평금리를 투자 관련 참고 지표로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중도매도시 유의사항 고지, 증권회사의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 안내 등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문제는 리테일 채권에 대한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정안이 결정되면서 이를 시행해야 하는 곳들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리테일의 주요 판매 상품 중 하나인 단기사채까지도 민평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지 등을 두고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A 업계 관계자는 "CP와 같은 단기채의 경우 사실 민평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번 개정안을 위해 해당 물량까지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단기채도 포함된다 아니다를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평금리 제시 등에 대한 시스템화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판매사는 전 영업일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등을 설명서 교부 시 추가로 기재하거나 부가 자료에 더해 교부해야 한다.

다만 민평금리가 매일 바뀌는 탓에 상품설명서나 부가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 해야 하는데 인력이 한정된 업계 특성상 빠른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효율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B 업계 관계자는 "민평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상품설명서에 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설명서 또한 매일 업데이트 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 등을 고려해 민평금리 URL을 넣는 방법 등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으나 업계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의 소통이 많지 않았던 터라 적용 방식 등을 둔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이후 올 상반기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민평금리 적용의 비효용성 등에 대한 리테일 실무진들의 의견이 전달되기도 했으나 기존 방안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이 이뤄지다 보니 이를 적용해야 하는 실무 조직의 혼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C 업계 관계자는 "장기국채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했던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움직임은 필수적이었던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성격이 다른 이외 채권 상품에까지 기준점들을 적용하면서 개정안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측면도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D 업계 관계자 또한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을 앞두다 보니 오히려 당초 취지와는 비껴간 방안 등도 따를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ph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