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권 들어온 가상자산업 검사 실시…법안 조기안착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제도권에 편입된 가상자산업계가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법, 사업자 내부통제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3일 발표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기본적 규제만을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업계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함께 자율규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살필 예정이다.

우선 주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데,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고려해 원화마켓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곳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에도 업비트와 빗썸의 이상 거래 감시 업무에 관한 가동현황을 점검한 후, 5대 거래소와 함께 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제보와 민원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체계, 불공정거래 규제 이행 등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산정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자 고유의 가상자산과 분리되어 관리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해킹 등의 사고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도 살핀다.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판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전반과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 여부를 본다. 이용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고객의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의 출금을 차단해 법적 분쟁과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내부통제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한다.

이 밖에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사업자의 감시체계가 구축되었는지도 점검한다. 감시 시스템 및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을 본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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