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간 큰 금융사고…'대출서류 확인·담보 검증'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하고,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부당대출과 횡령사고가 잇따르자 여신 프로세스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서, 실무 논의를 진행 한 뒤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출 실행에 앞서 받는 소득과 재직서류 등 중요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공공마이데이터 징구도 규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보 대출의 경우 영업점의 담보가치 산정 적정성을 제고하고 검증 절차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도 수립하고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자금 용도를 벗어나 유용되는 경우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도 보완하도록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연계해 준법감시 등 후선부서의 여신 프로세스 점검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상당 부분이 내부 여신 프로세스의 허점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주도하고,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7건(987억원)이 발생했다.

점포와 인력이 축소되면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대출 업무가 디지털화하면서 스캔보관되는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성 확인 절차도 미흡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사고 양태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은행권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이나 사후 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직원들의 준법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