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가계대출, 내수침체로 연결된다 생각 안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것이 내수 침체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계 대출이 늘어나 가용 자원 감소로 내수 바닥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내수 침체까지 연결한다는 데는(무리가 있다)"라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5월 이후 거래량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고,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책 금융과 DSR 2단계 규제 연기로 인해 영끌을 불러왔다는 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8.8 주택 공급 대책은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 건설이 너무 침체한 데 따른 공급 보완 대책"이며, 정책금융은 중산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이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정책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으로 국민에게 선택지를 더 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 주택 공급 정책에서 발표한 신축매입약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9만7천호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이 들어왔다"며 "심사 후에 인허가 이뤄지는 게 몇 달 걸려서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한 5만호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국회 회의 영상 캡처]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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