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SA로 해외주식 투자'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보완을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위해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ISA 연 납입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할 전망이다.
또 금투세 면제 구간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을 연 1회 확정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다"며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동 발의를 진행하고 있고,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한 상태"라며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임 의원의 법안이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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