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 다해야"…25만원 지원금 거듭 촉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민생 경제가 파탄지경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심각한 내수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수 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소비가 일어나고 매출이 늘어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방안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정책 저작권을 따질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더 나은 대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파탄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3천조원을 넘어선 국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작년 4분기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고, 평균 대출액은 1억2천401만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임금 체불액이 1조원을 넘었고, 전체 상장사의 41%는 지난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 못 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한계 상황이고, 폐업 사유로는 사업 부진이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48.9%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다"며 "그럼에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국민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과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세수 펑크만 56조원이 발생했다.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세수 펑크가 예측된다"며 "앞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서민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뒤에서는 초부자 감세로 생색내더니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양극화,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올해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예측하는 인구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 기후 위기, 저출생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합의한 대로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극화의 출발점인 산업과 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전략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료화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성이 산업화와 상업화로 이어져 기술과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주 4일제 도입으로 나아가되, 주 5일제 하에서라도 주 36시간, 주 3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와 함께하는 저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정책의 전환도 필수"라며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민생조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후특위, 인구특위를 설치하고 미래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연금 개혁에 실패했다"며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 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에)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