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국 STO 가속도 내고 있어…조속한 법제화 합의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토큰증권(ST)의 법제화를 위해 정치권과 업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조속한 입법화의 의지를 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국회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토론만 있지 법제화가 안 돼서 공염불이 되는 거 같다는 말에 무거운 짐을 안고 지난번 세미나를 나갔다"며 "싱가포르,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토큰증권발행(STO)이 법제화돼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무위원회 때도 법안이 상정돼 있었는데, 폐기됐다"며 "정무위를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 빨리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정무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참석해 STO 입법에 대한 지원 의지를 비쳤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여야 의원이 같이 손잡고 토큰증권 주제로 토론하는데, 빨리빨리가 한국 특징"이라며 "그러나 새로운 현상을 빨리하는 점은 국회가 늦은 거 같은데, 오늘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대표는 "이런 이슈야말로 여야가 서로 진영을 떠나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주제"라며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많이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 대표도 참석해 가상자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토큰증권 문제는 여야 정적 관점 문제가 아니라, 정책 도입의 문제"라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비트코인 하나의 이슈로 (될 만큼)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김형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개발보다 법제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주가 블록체인 주간인데, 전 세계 개발자들이 국회를 보고 있다"며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문제로, 일본은 기시다 정부가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겠다 하며 법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채권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환되며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채권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채권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현재 처리 용량이 블록체인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린본드가 향후 전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그린본드는 디지털 연계가 안 돼 있어서, 90%가 가짜이고 측정 불가하다"라며 "앞으로 그린본드는 전부 블록체인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은 기존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만큼 미국의 많은 기금이 이를 응원하고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김완성 코스콤 부사장은 "관련 법안이 폐기된 후에 적극적 투자를 하지 않은 회사가 진정한 승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벤처캐피털(VC)이 'STO'라는 말을 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인데, (이제는) 토큰증권 사업 추진이 언젠가는 될 거로 많은 회사가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