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낸 만큼은 돌려준다…국고 투입 사회적 논의 필요"

기재부 "연금 재정 지원 방향 협의 중"…국토부 "퇴직연금 NPS 시장 진출 허용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리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낸 만큼은 돌려준다"고 강조했다.

사전적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연금액, 전년도보다 줄지 않아"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현재 기존 수급자들은 매년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연금을 인상해주고 있는데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기대 연명이 증가하면 물가보다 조금 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전년도 받았던 것보다 연금액이 더 적어지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 실질 가치가 보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맞다"면서도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수급자는 정해진 연금을 계속 받아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형평성 지적에는 "보험료를 세대 간 차등화하는 건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16년간에 걸쳐서 모든 세대가 13%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부담이 더해지는 세대가 있지만 생애 전체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나름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가입 기간이 짧은 중장년층은 보험료만 더 내고 연금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부족한 가입 기간 문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같은 다른 사업들을 통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033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인상하게 돼 있다며 "연급 수급 개시 연령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사전적 국고 투입 신중론 고수…연금 세제 인센티브 "검토 중"

이 실장은 "국고 투입 규모나 시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고수했다.

사전적 국고 투입 안이 빠진 점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하는 국가의 보험료율은 18%로 매우 높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은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처럼 어려운 사람, 의미가 있는 곳에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고 투입 필요성과 연금개혁안 예산 확보 방법을 묻는 질의에는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이 "(국채 발행, 부가세나 목적세와 같은 세금 활용 등) 다양한 재정 지원 방법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원 기간이나 방식, 재원 분담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의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실장은 "개인연금을 중도 인출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은 세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령대별로 3.3%~5.5% 부과하는 연금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내고 개인이 취득한 자금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다시 내야 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