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핀테크·이커머스 리스크…금융사 통해 간접규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급격한 기술 발달과 복잡한 사업모델이 결합해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이커머스 등의 비금융회사들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통한 비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에 나선다.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지급결제 구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감독대상인 금융회사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내재된 금융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통한 비금융사 관리…향후 직접규제도 검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결제위험과 같은 과거와 다른 패턴의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통한 PG사·대형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비금융사를 간접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공통과제로 운영위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책무구조도상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또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인식·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인 제고도 추진한다.

◇업권별 책임도 강화…하반기 시범운영 시작

업권별로 비금융사 운영위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은행의 경우 이미 올해 1월부터 바젤 가이드라인인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시행되면서 운영위험에 대비해 위험가중자산 등을 반영한 손실준비금을 적립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운영위험의 포괄범위, 산정 등 세부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 위험을 통제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현행 카드사의 PG사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발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해 사고 위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해 요구자본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IT의 경우 금융권 IT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업권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규제받지 않는 영역들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운영위험도 결국 금융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기존 프레임 안에서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