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에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추진하자" 제안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자"며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이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등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며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단기 투기 매매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해 21만3천원 인상했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3년 만에 총 월 41만5천원을 인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이 166만원으로, 민주당 정부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원의 3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늘린 점이 제시됐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5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고, 정책 자금의 대출 상환은 최대 5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를 4.5%로 낮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층을 위해 국가장학금 대상을 150만명까지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현행 14만명에서 내년 20만명까지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청약 주택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해주고, 병사 봉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1% 증가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 강국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2.5% 내외로 전망되는데, 소득 2만불이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8월 소비자 물가는 2% 상승에 그쳐 3년 5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큰 변수만 없다면 2%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역대급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작황이 부진한 채소 가격이 불안한 만큼,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분야로 나눠서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반도체, AI를 비롯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도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다"며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말했다.

저출생 대응으로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기후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에 '기후 위기 대응 특위',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위' 신설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의료 개혁, 노동 개혁, 재정 개혁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35만원 무차별 현금 살포를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나라 빚을 내어 13조원~18조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 전체 환경 분야 1년 예산보다 많고, 농수산업 지원 예산,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의 70%에 가까운 18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선심성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하루살이 국가가 아니다"며 "진정 국가의 내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당도 건전 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과 관련, "앞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동 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된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리 당은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의 방법으로는 우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의 응급의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