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동④] NPS 퇴직연금 진출 검토하는 고용부

퇴직연금 시장 공들인 금융권 반발 "메기 아닌 시장 개입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지급액이 적어진 국민연금을 보조해줄 다층 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고 있다.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따로 적시되진 않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자 고용부는 "퇴직연금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방법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 중 하나가 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국회에서 제안한 대로 기금형 사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열어뒀다.

앞서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지난 28일 국민연금공단이 100인 초과 사업장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 제도만 운용 중이다. 이를 확대 개편해 근로복지공단이 100인 이하 사업장, 국민연금이 100인 초과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립금의 약 90%가 원리금보장상품에 집중돼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계약형으로 운용되다 보니 '투자자 책임 원칙'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익률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몸집을 불려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은 의무로 모두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사적 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디폴트옵션 도입, 투자 대상 확대, 올해 연말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도입 등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조직까지 진입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예상하며 지난 20여년간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말 기준 382조4천억원인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50년 1천600조원을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메기가 아닌 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느껴진다"며 "애초 다층 연금제도로 설계해놓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에 끼어들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