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도 대선 앞두고 주택공급 선회…한국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오랫동안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표방했던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급 중심 주택정책으로 선회했다.

공급망 문제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택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데 따른 대응인데 국내에서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완화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5일 뉴스위크,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주택공급 선호단체 YIMBYs(Yes In My BakcYards)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후원금 모금 등에 착수했다.

주택공급 옹호단체가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대규모 주택건설 공약 때문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달 16일 임기 4년 동안 3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노선은 환경규제 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확대보다는 보조금 지급 등 수요자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8월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택문제를 언급하며 해리스 후보를 지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만 의지할 수 없다.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카멀라는 이를 이해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집을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려면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하고 노동자를 위한 주택을 짓는 데 방해가 되는 낡은 규제와 법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YIMBY단체가 개최한 온라인 후원회에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리스 후보에 대해 주택정책에 대한 당내 세대 이동을 보여준다면서 "주택문제를 신경쓰는 첫 대선후보"라고 말했고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역시 해리스 후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주택 우호적인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주택공급 노선을 본격화한 것은 그만큼 미국 내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주택보증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만호의 주택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 주택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감지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사견이라며 논의 확산에 제동을 걸었지만 여권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등 모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을 노출했다.

민주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찬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엄단 분위기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의 득표 차로 진 데 따른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가 박빙의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일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주목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을 겨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는 등 여야가 극한의 대치 중인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민생법안임을 내세워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