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광현 '금투세 보완 6법' 맹폭…"대국민 눈속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보완하는 6개 패키지 법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보완한 6건의 입법안을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곧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 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금투세 보완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당론으로 정식 채택된 법안은 아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에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을 2~3명의 팀으로 구성해 당내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6개 보완 입법안만 봐도 민주당이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더 큰 문제는 이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천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SA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면 대국민 눈속임은 점입가경"이라며 "금투세의 상장주식 기본공제 5천만원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제 과세 대상은 상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1억원으로 더 올려 0.5%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실 이월공제 기간 확대도 미국의 경우 무제한"이라며 "이를 5년으로 설정했다가 이제 와서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생색내기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화만 더 북돋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1회 확정신고로 바꾸는 내용과 인적 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겠다는 것도 법 제정 당시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한 뒤늦은 표심 달래기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금투세는 여타의 눈속임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국내 자본시장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1천400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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