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정보공개 의무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확대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확정됐다.

전기차 제작 시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가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되고 배터리에 관한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지하 주차장은 소방시설을 개선 점검하는 한편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과 충전시설 확대 의무는 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추진

먼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2월로 예정됐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 10월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 공개하도록 한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개항목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정보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원료 등이 추가된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전기차는 배터리 검사항목이 고전압 절연뿐만 아니라 셀 전압, 배터리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도 검사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제작사와 충전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다.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은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린다. 현대, 기아 등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BMS의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으로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충전 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올해 2만기, 내년 7만1천기 등 보급을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신축 지하 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지하 주차장 화재에 대해서는 빠른 스프링클러 작동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도 허용된다.

구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소형 건물은 기존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확대보급한다.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이 보급된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도 연내 개발해 보급한다.

공동주택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화재발생 시 신고 메뉴얼, 절차 등도 개선한다.

정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과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BMS의 화재진단과 제어성능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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