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병환 "내후년까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지속"

"은행에 책임 전가할 생각 전혀 없다"

"모든 옵션 검토…증가세 지속될 경우 적기 조치"

"풍선효과도 면밀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는 물론 내년과 내후년까지 현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진행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2년 이상은 현재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상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야 한다"며 "내년에 은행들이 연간으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또 정할텐데 이 과정에도 이런 원칙과 방향성이 포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은행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한 것이 '책임 전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며 "은행들이 고객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리스크를 줄여야 겠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스템 선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효과에 대해선 아직 가계대출 추이의 트렌드를 파악하긴 이르다고 봤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 정책과 은행권 자체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8월보다는 증가세는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추가 관리 수단이 필요할 경우 적기에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논의 중인 방향은.

▲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는 것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다. 또 상황에 맞춰 어느 부분에서 대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지를 보고, 필요한 시점에 조치할 계획이다.

-- 가계부채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정책대출도 거론된다. 은행권의 자율 통제를 얘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 정책대출과 관련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다. 다만,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갔을 당시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했을 시기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 정부 입장에선 불안정한 시기였다는 의미다. 당시엔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해 구매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거다. 올해 디딤돌 늘어난 것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원상복구하면서 진행한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선 조율된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얘길 드리고 싶다. 또 4월 이후 가계대출 늘어날 때 정책자금 비중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최근 한 차례 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관리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간의 과정은 상황에 맞는 정책을 조합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관점에서 봐달라. 은행에 자율권을 주는 부분도 나중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은행이 고객을 잘 안다. 은행도 리스크를 알고 줄여야겠다는 인식이 있다. 이 부분이 시스템 선진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하고 나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지난달 가계대출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담대의 경우 계약하고 1~2개월 있다가 실행되는데 지난 6~7월에 거래량 많았던 부분들이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아울러 이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9월은 아직 트렌드를 판단하긴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정책과 은행 노력으로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 실수요자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를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다른 건가.

▲ 실수요의 정의를 명확히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빌리는 사람 입장이 모두 다르고, 내가 정의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은행들이 지금 하는 조치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시작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었고, 또 갭 투자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유주택자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은행들도 있다. 실수요의 정의를 일률적으로 얘기 하긴 어렵다. 다만 개념적으로 볼 때, 이미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또 대출을 받는다면 이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전세를 끼고 또 사는 것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실수요는 당국이 정할 수가 없기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금감원장 메시지는 실수요 부분에서 애로가 있을텐데 은행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부분이 강조됐느냐에 따라 서로 메시지가 충돌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와 금감원장 서로 간의 인식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향후 금융위나 금감원 모두 메시지를 낼 때 제가 오늘 얘기한 기조 하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 그간 가계대출이 주담대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규제가 다방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나.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선 주담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함께 대응하겠다.

-- 최근 당국이 개입의 불가피성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 가계부채를 향후 엄정하고 타이트하게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장 개입이다. 당국이 메시지를 내고 조치하는 것 자체가 개입이다. 저는 개입이라는 용어보다는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라고 얘기하고 싶다. 부채를 줄이는 것은 당국의 책무다. 은행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 지를 보면, 당국은 은행이 가장 투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요부터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자체적 역할을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다.(은행의 자율 감독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결과만 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이후에 5대 은행 가계대출 17조원 늘었다. DSR 2단계 연기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는지.

▲ DSR 2단계 연기는 당시에 소상공인 채무를 덜어주고 하는 과정이 7~8월에 진행됐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도 있었던 점이 영향을 줬다.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정책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의사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실패라고 보는 입장과는 견해가 다르다. 이후 7~8월 대출 늘어난 부분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돼서 늘었는지 정확히 판단은 어렵지만, 우려는 하고 있다. 저는 일관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최근엔 대출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 내년에 대출받는 것을 권하는 은행도 있다고 한다. 현재 정책 기조를 길게 가져갈 생각인지.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목표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내려가는 추세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성장률이 낮아야 한다. 올해는 물론 내년, 내후년까지 이러한 기조로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내년에 은행들이 연간으로 가계대출 목표치를 또 정할텐데 이 과정에도 이런 원칙과 방향성이 포함될 수 있게 하겠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