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부동산 PF 부실, 금융사·건설사 영향 크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로 금융사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PF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부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올해 6월 진행된 사업성 평가 결과 1차 평가 대상 중 유의·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7%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차 사업성 평가대상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적립됐지만 증자 등으로 자본 비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상황이며 시행사, 건설사에 대한 영향도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측 가능하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 당국과 관계 기관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공매 등 재구조화, 정리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금융건설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손정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PF 대출의 취급 조건 강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구축 등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것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은 시행사의 자본력을 키우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고, 단기적으로 금융 자본이 시행사로 들어오는 채널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 위원은 "전문 법인에 의한 개발·소유·임대 모델을 육성해 자기자본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법인, 운영회사, 투자기관 등이 발행한 주식·지분을 거래하는 2차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위원은 또 현재 중견 이하 건설사의 시장 참여가 어려워졌다며 정부에서 책임준공 보증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 건설사들은 신용도가 낮아 신탁사 상품 등 외부 신용보강을 이용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다"며 "책임준공형 신탁 등이 위축된 상황인데, 중소 건설사의 시장 참여 방안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홍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을 평가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세제 혜택 완화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입장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 주택 공급 추진 동력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매출액 하락, 공사비 인상, PF 불안 등의 요인으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정비사업도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PF 대출채권의 조기 매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단계별 매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감정가 80~90% 기준의 공매를 거쳐 낙찰되지 않을 경우 1개월마다 10%씩 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이 최종 단계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 취급을 허용하는 '자기자본 20% 룰'을 전 금융권에 확대하고, 투자회사·건설사·리츠를 활용해 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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