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지주 업권별 칸막이 규제 없애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변화 및 기후 위기 등 다가오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지주 규제를 완화해 그룹 내 계열사 시너지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 후선업무 통합이 촉진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각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범위를 넓혀가면서 후선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여지가 커졌지만, 기술 투자 부담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후선 인력 및 인프라를 공유해 규모의 경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어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 설립이 불가하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지주가 고객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권별 '칸막이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선 맞춤형 금융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주 내 정보공유는 고객 동의에 한정되나, 집합투자 및 변액보험 등은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매트릭스 조직 등 고객 중심 사업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지주의 비금융 업무 제한으로 플랫폼 확장 가능성이 작다"며 "그룹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제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금융지주와 자회사 간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서 연구위원은 "지주가 자회사에 대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투명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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