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상승에 정책금융 직접적 원인 아냐…복합적"

"집값 상승세 둔화…어떻게 변할지는 예의주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금융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책 금융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상우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이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 특히 신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며 오른 지역의 가격대를 고려하면 정책 금융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2억원으로의 완화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 정책 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인기 지역에서 가격대별로 보면 많이 있지 않아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나,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쌓여 있는 등 양분화된 상황이라며 "특수한 지역에 신축 아파트에 쏠림 현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오른 데는 "전세 사기로 인한 빌라 시장의 저조한 문제, 그리고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시장이 워낙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딱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으로 지속해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일차적으로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책 모기지가 원인인지, 집을 많이 사는 수요가 생겼는데 그 수요를 가진 분들이 모기지를 스스로 활용한 것인지, 선후를 알 수는 없다"라면서도 "수급 불안과 전세 사기로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 참에 사자'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 정책 자금이 사실은 유용한 수단이 됐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정책 금리를 상향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중금리와의 금리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조정에 나선 것"이라며 약속된 대상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에게는 집값 안정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며, 저출생 문제나 청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등과 같은 더 중요한 목표도 있다"며 정책 모기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금리 이외에는 되도록 손대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실거래 신고량이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실거래 신고량을 기준으로 한 시장 움직임을 보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것이 정부의 발표에 의한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여름 비수기라는 계절적 영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을 보고로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3만7천호이며, 내년은 4만9천호 정도라며 "임대를 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올해 2만6천호, 내년 3만3천호라며, 이는 10년 평균인 2만호를 웃도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에 정비 사업은 물론, 내년 전체 입주 물량을 봐도 예년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상황이라 이런 부문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공동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한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며 "수급 애로를 풀어 수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이런 부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9월을 넘기지 않고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전 청약 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전청약은 주택시장이 달아오를 때 과열 심리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됐으나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분양가 문제는 정부가 나서 낮춰주긴 어렵다면서도 "공공에서 나오는 물량은 주변 시세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의 공공 신축 매입 임대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11만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만3천호의 신청 수요가 들어왔다며 올해 5만호, 내년 6만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약 50개 수도권 택지 중에서 지난 주말까지 23개 업체(27개 필지)에서 1만9천호정도의 물량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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