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후 규제하기로…네카오·구글·애플 등 사정권

중개 플랫폼, 정산주기·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위반에 대해 사전 지정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정한 규율 대상 범위를 고려하면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이 타사 진입을 저지하거나 반경쟁행위를 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고민해왔다.

당초 공정위는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율하고자 했으나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하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신속한 추정을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매년 관련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업계로 받아 주기적으로 추정 요건에 관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에 규율할 예정이다.

규율 대상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사별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경우다.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을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여기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중에선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포함되고 해외 플랫폼으로는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소셜미디어(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고 금지되는 반경쟁행위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에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반경쟁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보다 높은 관련 매출액의 8%로 정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임시중지명령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사업자, 혹은 ▲ 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사업자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유통업법 적용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이 부과된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20일 이내,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별도관리 대금 규모는 판매대금의 ▲ 100%나 ▲50% 중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속 발의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