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안도걸 "尹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 추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이전 정부보다 약 65조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적자국채 증가 규모는 382조원에 달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316조2천억원보다 65조3천억원(20.7%) 많다고 주장했다.

적자국채는 정부의 적자성 채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적다.

안 의원은 "윤 정부에서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고 금융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 2023~24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0조원을 조기 상환했다"며 "그만큼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게 되어 외형상 국가채무 증가 폭은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는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채로 전환된다"며 "2023년에만 9조6천억원이 적자성 국채로 전환됐다.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하고 외환 비상금인 외환보유액도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금융성 채무 증가를 줄이고, 적자성 채무는 더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채무 증가 폭을 줄일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 정부 5년간 적자성 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으로 문 정부 5년간 증가폭(301조)보다 47조원 많지만, 5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전망 값 365조원은 문 정부보다 42조원 적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천477억 달러에서 올해 8월 4천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다"며 "문 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 결손을 땜질했다"며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