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온플법 제정 포기는 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 포기"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접기로 한 것과 관련,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포기했다"며 "업계의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결국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 지정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련법 마련도 공정거래법 개정의 형식을 택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4개의 대형 플랫폼 이외의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작년 12월부터 계획했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 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 법안,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윤 정부의 이번 입법 방향은 또다시 플랫폼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면책권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라며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며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윤 정부의 하나 마나 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및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졸속 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과 정무위 차원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 논의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