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하반기 내수 개선될 것…지역화폐는 효과 회의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내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은 2%대에 안착했고, 2분기 실질 임금과 실질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을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과 2023년은 무역수지 적자, 전 세계적인 교역 증가율이 최저 수준이었다"라며 "유례없었던 대내외 복합 위기 상황은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후유증은 남아 있다"며 "수출 회복이 내수로 확산하는 속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내구재, 건설 등의 분야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내구재, 건설투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 호조세를 확산하는 것이 기재부의 과제"라며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설비투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애로를 풀겠다"고 했다.

또한, "내구재, 임시투자세액공제, 건설투자와 관련해 국회 입법 낸 것이 있다"며 "국회에 더 강하게 요청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멘트나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이번 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건설 투자 부분이 더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에 매우 회의적이며,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기에 지자체 사무다"고 짚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한다는 건 헌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저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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