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하자"…토론회 앞두고 민주당서 잇따라 '커밍아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에서 잇따라 시행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강력하게 '폐지' 주장을 펼치고 있고, 소액투자자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보류해 온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유예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합의했지만 아직 개인투자자 보호, 장기투자자 세금 감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주식시장 선진화 제도는 잠들어 있다"며 "주식시장을 더욱 선진화된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든 뒤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당내 금투세 유예론의 편에 선 것이다.

정 의원은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재위원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첫 입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금투세 유예론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1천400만 국민 다수가 투자 손실 우려 등으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유예론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정일영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이소영·전용기·이연희 의원 등이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최근까지도 유예론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유일한 의원이었다.

그러다 이 의원이 지난 8일 다른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하자 전용기 의원, 이연희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5,000선을 돌파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시기상조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한 찬성 표명이 현재 시점에 나오는 것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릴 민주당 내 금투세 토론회와도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을 2~3명의 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와 관련해 가장 많은 의견을 개진해 온 이소영 의원은 유엔총회 기후주간(Climate Week) 행사에 초청받은 일정 등으로 토론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미리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주당이 금투세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하여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천400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입장을 정하고,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jhhan@yna.co.kr